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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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206
의견제출자
서승권
등록일자
2021.12.14
제목
35페이지 건축물의 높이 관련입니다
내용
장애인용 승강기가 바닥면적, 건축면적등을 제외시켜주었는데
유독 건축물 옥탑의 높이제한에만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옥탑 높이 산정하는 면적에서도 제외를 시키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