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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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4
의견제출자
차제룡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공제가입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중개관련 건별 공제가입 반대합니다
협회의 공제관리 업무가 투명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얼마만큼 이익이 나고, 얼마만큼 손해가 나는지 ?
손해가 나면 공제료를 어떻게 인상해야 하는지 ?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에서 관리를 못하면, 차라리 정부에서 하든지 아님 민간업체에 이양하든지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