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8131
의견제출자 정시몬 등록일자 2021.12.01
제목 과태료만 두지 말고 비아파트 임사자들이 자진말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내용 못 빠져나가게 해서 과태료만 처벌만 하지말고 비아파트 임사자들이 판단해서 어려울 경우 아파트 처럼 자진말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