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8129
의견제출자
이동현
등록일자
2021.12.01
제목
보증보험 설명의무 임대인 부과 절때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인은 보험에대한 전문가도 아니며 임차인과 같은 피보험자 신분입니다. 마땅히 보험사가 해야할 보험 설명을 임대인에게 부과시키는것은 비상식적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