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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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26
의견제출자
유상범
등록일자
2021.12.01
제목
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험관련 정책 제고 요청
내용
1. 보증보험은 수익자인 임차인이 드는보험을 왜 임대인이 가입합니까?> 또한 설명의무도 임대인한테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억지입니다 보험업법상 보증보험 주무부서인 허그에서 설명하던지 왜 이리 임대인을 핍박하고 힘들게합니까? 임대인은 국민 아닙니까? 무조건 강압적으로 할게아니라 현싫적으로 간편하게 정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