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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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22
의견제출자
박태훈
등록일자
2021.11.30
제목
보증보험 폐지
내용
임대사업자 등록시 없던 보증보험 소급과
현실과 맞지 않은 보증보험 폐지 해야 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국민 입니다
잘못 됐을시 내가 가입하고 나에게 청구되는 말도 안되는 보험
가입요건이 대출이 많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하고
공무원에게 가입이 안된다고 하니 대출을 값으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합니다.
말도안되는 보증보험때문에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내는게 말이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