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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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설현주 | 등록일자 | 2021.11.29 |
| 제목 | 보증보험 폐지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
| 내용 |
보증보험 폐지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공시지가 낮아 보증보험을 들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 월세나 반전세로 돌릴수도 없고 과테료 맞을까봐 무서워서 잠도 안옵니다. 소중한 임차인 손해를 보게 한사람 벌을 받는 법을 만들어 주시고 전혀 손해끼친적 없은 임대인에게는 보증보험 안들어도 되는 법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도한 종부세도 현 임대인에게 폐지 해주시는 법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부세 낼 돈인 없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행복해 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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