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0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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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미자 | 등록일자 | 2021.11.27 |
| 제목 | 정부에서 없던제도 갑자기 만들어 소급적용했으니 이 사태를 책임지십시요 | ||
| 내용 |
과태료에 그동안 받았던 과세특례까지 토해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임사자가 어딨습니까? 또 부채비율 및 보증금을 개선하고 싶어도 대출 막아놔서 대출도 안되고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개선하란 말입니까?
정부에서 등록당시 없던 제도 갑자기 만들어 소급적용했으니 정부제도 따르고 싶어도 못하는 임사자는 과태료 없이 과세특례 환수없이 임사자 말소할 수 있게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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