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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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090
의견제출자 한재용 등록일자 2021.11.16
제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금융기관 잔고증명은 찬성
하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의무검사를 3년검사로 변경
상세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첨부파일1 HWP 20211116212201_회계감사와 자치단체 지도감사 3년 의무화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