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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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09
의견제출자 김미랑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 공제가입 결사 반대.
내용 건별 공제가입 결사 반대합니다.
건별 공제가입이란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공인중개사는 기본공제까지의 의무만 감수하면 되는것으로
수익자의 위험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명분없는 건별 공제가입을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