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077 | ||
|---|---|---|---|
| 의견제출자 | 이명조 | 등록일자 | 2021.10.18 |
| 제목 |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에 한해 연령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 내용 |
현행보다 1인가구와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자격을 완하하고자 하는 관계부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예고된 내용대로 확정될 경우 만 20대 초반인 학생, 취업준비생등 경제적 독립이 되지 않아 실제로 1인가구라 볼 수 없는 경우도 나머지 자격을 갖출 경우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 1순위 가점에서 무주택 기간을 만 30세부터 산정하며 혼인이나 특별한 개인사정으로 세대주가 되지 않으면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는 기준과 대립됩니다. 이는 주택 공급을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위주로 배분하려는 청약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1인가구에 주택공급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에 한하여 나이제한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는 충분한 의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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