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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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072
의견제출자 방미경 등록일자 2021.10.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중개사를 하는것 없이 중개료만 받는다는 인식아래 이러한 개정은 정부가 오히려 중개사들을 곤궁에 빠뜨리게 하는 처사입니다. 그럼으로 이번 입법과 행정개정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