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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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038
의견제출자
박명훈
등록일자
2021.10.14
제목
탁상행정은 제발 이제 그만 했으면... 입법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현실과 맞지 않는 현장경험이 없는분들께서 책상에 앉아 신규 법안을 내놓고 문제가 생기면 수정하는 이런 법안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제발 의견수렴도 충분히 하고 직접 테스트를 해본 후에 심사숙고 해서 입법을 해야지, 이건 일단 공표하고 보자는 식인건 아니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