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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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032
의견제출자 김기옥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탁상행정, 현실적인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내용 1. 중개보수로 국민들과 중개사들간의 갈등과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중개보수 인하에 동의합니다만, "협의"란 단어로 국민들과 중개사들간의 싸움을 붙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상호 조율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협의"란 단어로 최저요율을 요구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열심히 일한 댓가를 받지 못하고, 갈등만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 확인설명서의 "보일러 연수"및"바닥누수"는,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알수도 없고, 세입자들 눈치보며 집보여주기도 어려운데...또한 바닥 누수는 육안으로는 판별이 어렵습니다. 이를 문제삼아 중개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이로인해 분쟁과 갈등이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용이 어려운 정책보다는 수십명의 중개원을 고용하여 허위광고를 일삼고, 사기/리베이트 높은 위험한 매물을 중개, 계약서까지 쓰며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중개사와 일부 이를 묵인하고 악용하는 중개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