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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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03
의견제출자
김형회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 별 공제 가입 개정안에 결사 반대!!
내용
먼저...
현 공제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졸속 입법임.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 운영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아무리 많은 공제료를 걷더라도 그것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안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객과 중개사한테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임.
건 별로 공제 가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공제료가 올라갈 것인데 과연 누구 배를 불리기 위함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