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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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영덕 | 등록일자 | 2021.10.13 |
| 제목 | 벽면,박닥면 균열 누수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법 일부 시행령 반대 합니다. | ||
| 내용 |
벽면,바닥면 균열 ,누수상태를 확인 할려면 가구(농,침대,냉장고,책상등)를 전부 옴기고 확인해야 하는 상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열이 어디까지 균열이라고 하는지 . . . 예를들어 아주 가드다란 실금도 균열로 볼것인가 아니면 몇mm이상을 균열로 해야 되는지 애매한 상황만 발생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만 있을것 입니다. 벽면,바닥면 균열,누수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법 일부 시행령 반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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