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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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00
의견제출자
김일섭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공제제도는 반대
내용
협회의 방만한 운영으로 공제비가 소진되고 그 결과를 건별공제제도로 하는것은 반대한다대안으로는
1. 협회에 대한 감사.감독을 철저히하고
2. 민간보험에서 더 많은 공제를 만들수 있도록 장려하고
3. 협회가 아니더라도 중개사 삼천명이상 또는 만명이상이면 새로운 공제회를 만들수 있도록 바꾸어야한다.
==> 공제회가 서너개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면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