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9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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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승국 | 등록일자 | 2021.10.13 |
| 제목 |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
| 내용 |
중개업 종사자들도 국민입니다.
의무가 주어질땐 그에 응당한 권리와 댓가가 함께 주어져야 합니다. 권리는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정책실패의 책임은 전가시키면서 의무를 확대시키고 현실에 맞지 않는 업무 내용을 추가시키면 형평성에 어긋날 뿐더러 도리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나라의 정책을 만들때는 기본적인 소양과 함께 현실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장판을 뜯어 확인하라는 항목에서는 실소를 금치 못하겠네요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갖춘 사람이 만든 정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 호구입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말도 안되는 정책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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