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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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984
의견제출자 김응록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탁상행정 중개업무 규제 반대합니다!!!
내용 1.중개보수 요율은 고정으로 해야 합니다(매번 말썽)
3.다가구의 건물주가 거의 임대내역/기간을 알려주지 않음(강제로 알 수 없음)
5.도로의 점용허가여부는 알기 어려움(청 도로과에 일일이 전화해서 알 수 밖에 없지 않으까요?)
6.주택바닥의 균열확인을 위해 거주중인 장판을 들춰볼수도 없는데..무슨수로 확인을 하나요?
7.보일러 사용연한기재를 위해서는 보일러실을 다열어 봐야하는데 보일러실이 잠겨 있을경우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