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7972
의견제출자
정현수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반대함
내용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개정안에 반대함. 꼬투리를 걸어 소송하면 법으로 약자를 만들어 놓은 중개사가 책임을 뒤집어 쓸것이며 파산할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