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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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965
의견제출자 최병윤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를 협상안은 과 고지의무를 중개업자에게만 하지말고 입법정책에서 확정 고정율을 정하기 바랍니다.
누수문제확인에 잇어서 바닦까지 고지의무사항에 반대
영어도 어려운 시점에 공제비 인상에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