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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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963
의견제출자
최병윤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를 협상안은 과 고지의무를 중개업자에게만 하지말고 입법정책에서 확정 고정율을 정하기 바랍니다.
누수문제확인에 있어서 바닦까지 고지의무사항에 반대
영업도 어려운 시점에 공제비 인상에 반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