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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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96
의견제출자
양해관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공제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 부동산중개업계는 빈사상태입니다.
아울러 서민경제도 빈사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서민경제가 부동산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제도나 조치가 완화되어야지
더 강화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예고는 절대 반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