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9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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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손태현 | 등록일자 | 2021.10.13 |
| 제목 | 중개보수 일방적 인하 적극반대및 중개보수 고정요율제 적용 | ||
| 내용 |
양도소득세의 과중부담으로 퇴로를 막아 부동산 가격상승과 증여확산으로 거래실종의 부동산 시장 암흑화로 인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국민여론을 중개수수료인하로 막아질수 있을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없나요. 중개수수료를 법에서 인하하고 지자체에서 조정하고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수 있을까요? 부동산시장의 매개체로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원한다면 중개보수 인상및 고정요율제를 도입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손잡고 정부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할수 있도록 우군확보에 주력하였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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