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939 | ||
|---|---|---|---|
| 의견제출자 | 박정란 | 등록일자 | 2021.10.13 |
| 제목 | 탁상행정반대.중개사 의견 반영. | ||
| 내용 |
중개사의 의견은 정책 반영에 한번도 안되고. 부동산 정책을 펼 때현장에서 발로 뛰는 중개사 의견은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는 건지요.고액 거래하는 중개사 소수에 불과하고 수수료 개정을 해도 협의라는 문구는 손님과의 불화만 조장합니다.수수료 분쟁이 수수료 인하한다 해서 없어 질 것 같나요? 집 매매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 언성이 중개사 고액수수료로 갈아타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임대차법 개정 반대에도 시행한 결과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이 심해지고 전/월세는 올라가고 거기서 비롯되는 분쟁은 중개사가 중재해야되지요. 그런데 언론과 국민은 집값 올리는 사기꾼으로 중개사를 몰고 갑니다.
그리고 집 안내 시 누수,보일러는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있고,민법에 하자담보책임 조항이 있음에도 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이라니. 어이가 없네요.중개사도 세금 내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중개사 의견도 참고하시고 폭 넓은 혜안으로 새로운 정책 만들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