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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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백섭 | 등록일자 | 2021.10.13 |
| 제목 | 중개사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중개사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1) 시도 조례를 시행규칙 별표3을 신설하며 50% 이상 중개보수를 1차 삭감하고 2) 시도가 별도 조례로 또 낮출 수 있게 시행규칙 신설하여 중개보수를 2차 삭감하고 3)추가로 하한기준도 없이 중개의뢰인과 협상하여 낮출 수 있다는 게시의무신설 및 확인설명서 기재화로 중개보수 3차 삭감하라는 이런 수수료체계가 한국어디에 있다는 말인지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중개사들은 무보수로 일을 하라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는 일이네요 중개사의 동의가 없는 중개사법은 결코 수용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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