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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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희자 | 등록일자 | 2021.10.13 |
| 제목 | 비공감 행정처분안 및 수수료 인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결사반대 | ||
| 내용 | 공인중개사가 신인가 만물 해결사인가..ㅠㅠ 무책임한 수수료 인하도 모자라 시설까지..주택의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 확인의무 -> 주택의 바닥장판을 들추어서 바닥의 균열과 누수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확인설명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 의무 승계대상 여부를 미확인시도 행정처분을 하고 난방이 개별공급인 경우에 "보일러"의 사용연한(출시년도)까지 확인 안할시 행정처분하고 등등..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현실 무시하는 탁상개정 법안에 정말이지 답답하고 갑갑하니 요즘 부동산정책 숨이 막히는거 같아 반대 반대...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