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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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906
의견제출자 윤성열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제발 다시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내용 누수와 균열을 확인하여 기재하라는 조항 삭제바랍니다. 이 조항은 억지가 아닌가?하는 생각과 처벌조항을 늘려 규제로 단속하려는 것입니까.’역지사지’란 말이 있듯이 잠시 시간을 내시어 주변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들러 보시고 현장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가 노력만 하면 될것이라면 추진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거던 실행해 주십시요.
장농에 깔린 장판을 들어내야 일과 타일로 마감된 바닥과,해묵은 단독보일러의 연식.이 모두는 매도와 매수사이에 주거니 받거니로 지금껏 해오던 관행입니다. 왜? 이런일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려 하십니까?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게 아니고 처벌하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행정기관입니까? 다시부탁드리니 이 조항들 모두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