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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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성민희 | 등록일자 | 2021.10.13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충분한 논의없는 행정은 악법만 양산할 뿐입니다. 부동산 상승기마다 중개사가 화살을 맞아야하나요?? 의무를 이렇게 강화시킨다면 권리도 함께 높아져야하는데,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율 상한을 두고 협상을 유도한다면 수수료율 하한도 있어야 보장이되는것 아닙니까? 차라리 정률제로 가든지 해야지요. 그리고 세세한 설명 항목 위반시마다 행정처분이라는 으름장을 두고 마지막에는 공제수수료 비용까지 인상시키네요. 비용은 커지는데 수입은 줄여라???? 이런 법은 횡포입니다. 정부의 행정이 민심을 건드리니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