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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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동혁 | 등록일자 | 2021.10.13 |
| 제목 | 보일러 연식기재의무 반대합니다 | ||
| 내용 |
연식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사용자나 소유자가 확인 못하는것을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확인하고,그것도 미이행시 처벌조항을 넣으면 무조건 연식이 파악되는 도깨비 방망이인가?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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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11013164829_2차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안에 대한 검토의견20210922(최종)1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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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0211013164829_1차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입법예고안검토의견20210913(최종)5.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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