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8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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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동혁 | 등록일자 | 2021.10.13 |
| 제목 | 1차,2차,3차 삭감 중개보수개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 ||
| 내용 |
1차 시행규칙으로 최대50%삭감
2차 시.도 조례로 가감하도록 해서 삭감 3차 계약시 중개보수협상 고지의무화로 삭감 이렇게 3단계로 삭감가능한 유일 직종 만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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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11013133810_1차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입법예고안검토의견20210913(최종)4.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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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0211013133810_2차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안에 대한 검토의견20210922(최종)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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