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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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884
의견제출자
정경림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중개보수 3단계 삭감법령개정은 불가합니다
내용
국가에서 인증한 전문자격사 들의 보수를 이렇게 마음대로 삭감할수가 있습니까?
자격증을 남발할때는 언제고 중개보수를 엿장수 마음대로 개정하나요?
시도조례로 1,2차삭감, 의뢰인과 협상하여 낮출수 있다는 게시의무신설로 또한번 삭감~
공무원들도 일못하면 3단계 삭감하는게 어떨까합니다.
납득할수 없는 개정안투성이 ~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