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872 | ||
|---|---|---|---|
| 의견제출자 | 이창호 | 등록일자 | 2021.10.13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실성이 없는 법개정 반대합니다.
하나같이 탁상행정. 현실을 무시하고 공무원들 면피와 단속하기위한 개정뿐입니다. 어디 바닥을 들춰서 누수 여부등을 파악하라고? 장난합니까. 현장답사 가보세요. 바닥들추고 볼수있는지. 비선호시설은 개인주관적인것이 많고 현실적으로 다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중개보수 협의는 계약서 작성하면서 중개보수 협의하라면 협의가 될까요? 매도/매수, 임대/임차인중 누구는 다 줄수도 있고 누구는 깍으려고만 들텐데 중개보수때문에 계약 다 틀어집니다. 고정으로 해도 거래 한건 될까말까인데 양쪽 손님놓고 얼마주실래요 하면 누가 제대로 줄까요. 모든 중개 지역이 서울이 아닙니다. 여기 지방은 어렵게 원룸 양타 거래해도 중개보수 합이 20만원도 안됩니다. 아~우. 정말. 이제 조금만 지나면 확인설명서가 3장이 아니라 10장,20장 이런식으로 서류만 늘어날거같네요. 서류가 미미해서 중개사고 터지고 집값이 오릅니까? 차라리 모든걸 문정권 이전으로 돌려놔라. 개정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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