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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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85
의견제출자
박재광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 공제제도 결사반대 !!
내용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인중개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별공제가입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
공제기금을 탕진한 업자단체의 책임자를 색출하여 처벌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해태한 국토해양부 관리를 문책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공인중개사에게 공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