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7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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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형승석 | 등록일자 | 2021.10.13 |
| 제목 | 국토교동부 직원들은 정신차리고 법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 ||
| 내용 |
1.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는것도 아닌데 왜 중개수수료 인하라는 징벌적 정책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지웁니까? 부동산가격 내려가면 수수료 다시 올릴겁니까? 그리고 요율한도내에서 고객과 협의 하라는건 둘이 머리채 잡고 싸우라고 부추기고 정부는 빠지는거네요. 한심한 정책입니다. 반대합니다.
2.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중개보수는 내리고, 보증보험료는 올리면 가뜩이나 어려운 공인중개사들 에게 더 어렵게 하는 것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3.주택의 바닥 장판을 들어올려 바닥의 균열과누수를 확인하는것은 불가한 주택들도 많습니다. 반대합니다. 4.오래된주택의 보일러는 사용연한을 알수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신차리고 법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정신없는 사람들이 국토교통부에 서 세금을 축내고 있는것 처럼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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