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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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741
의견제출자
배병관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법 개정을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대한민국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부자가 된 현상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법을 개정하려면 기초조사 즉, 국내 전체 주택 거래량과 수수료 발생을 전체 중개업 종사자의 수로 나누고 중개업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고려했을때 절대로 이러한 법 개정은 나올수 없습니다. 국토부 공무원은 정치적인 업무를 떠나서 민생을 고려한 진정한 업무 자세를 견지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