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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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735
의견제출자
김한철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공인중개사법령 개정안 철회요청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령 개정안 철회요청합니다.
내놓는 정책마다 개악으로 치닫고 있군요.
왜 매번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만 하는 겁니까?
상한요율을 정해놓고 상호 협상하라는 것이 갈등을 부추기는 것임을 정녕 모르십니까?
중개보수요율을 구간별 정률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