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7729
의견제출자
박찬옥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공인중개사는 탁상행정의 노리개 인가?
내용
부동산 관련 문제의 책임을 모두 공인중개사에게 돌리려는 수작임.
부동산 거래신고 임대차 신고 토지거래 허가신고 각종신고도 모두 공인중개사가 해야되는 구조인 상태에서 정책 면피용으로
선심성 법개정하는것임.
점점더 복잡해지는 중개현실에서 중개수수료는 내리려고하고 모든책임은 중개사가 짊어져야하고 -- 절대 반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