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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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673
의견제출자 김홍근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중개보수를 인하하지 마시고, 터무니없이 오른 취득세와 양도세를 내려 국민들 살게해주세요..제발...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부동산으로 10년 이상을 5인가족을 먹여살려온 64살의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그동안 많은 정책의 변화도 겪고 힘든날도 많았지만 가족을 부양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버티어 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먹고살일이 까마득해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부동산상황이 중개업자의 중개보수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다고 여론몰이를 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시 가장 많은 득을 보는 것은 국세청입니다. 폭등한 부동산가격에 취득세와 터무니없는 양도세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정부인데 이를 내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생각은 없이 모든 탓을 중개업자에게 돌리는 이런 비겁한 정책은 안됩니다.현재 부동산거래절벽이 오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부동산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보셨나요?? 모든 책임을 중개업자에게 돌려
그것으로 인한 가정파탄이라는 절벽으로 내몰지마세요.. 정책을 세우면서 한번이라도 중개업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나요??? 제발 이런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숙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