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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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심오동 | 등록일자 | 2021.10.12 |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 ||
| 내용 |
중개보수 지급에 관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당사자간 협의라는게 참 어렵고 삿바싸움 같은 형태를 조장하는 탁상행정에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흥정을 잘하면 유리하고 못하면 바보가 되라는 건지 이는 모든사람에게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상호 불신과 편견이 없는 건강한 사회가 아닐런지요.왜 이런 간단한 문제하나 해결을 못하나요? 그러니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유탄에도 난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항변할수 있나요? 이런 비상식적인 폭등 신고가 행렬이 정부 발표를 비웃듯 시장에서는 양치기 소년이 되버린 정부 국토교통부를 어느 누가 신뢰하고 믿어줄수 있을까요?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시장은 시장에 물흐르듯 나두시고 정부가 가이드라인 정도면 어떨런지요. 그게 작금 국토교통부 담당자들 최소한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는걸 잊지마시고 이를 되새기고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때 비로서 빛이 나리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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