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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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635
의견제출자 배수지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적극반대, 결사반대, 강력반대
내용 다툼만 키우는 말도 안되는 법을 법이라고 만들다니 정해진 요율로도 많은 분쟁이 생기는데 더 다툼의 여지를 주는 법은 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사반대, 적극반대, 강력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