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6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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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성빈 | 등록일자 | 2021.10.12 |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대 | ||
| 내용 |
공인중개사 중개업 현실반영 x 그냥 시선돌리기 식 법령수정 반대합니다.
아무생각없이 국토부 책상앞에서 고민하고 입법하시나요 ? 아니면 법령수정하신 분들 지인 부동산하시는분들은 때돈버시나보죠 ? 현실반영 1도 안하고 그저 공인중개사 제외 일반인민심 겨냥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국민아닙니까? 협회 랑 조율안할꺼면 전국부동산 5000군데이상 돌아서 (지방포함). 현실반영해서 수정해주시죠 장난하듯이 앉아서 부동산일해보지도 않은사람들끼리 말로 조율하지마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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