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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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602
의견제출자
이홍희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의 폭등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보수요율을 개정한다면 협의 조항을 삭제하여 다툼의 소지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