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7593
의견제출자
박재현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인하하면서 협의까지는 과합니다. 협의는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는 축소하면서 의무의 범위는 넓히고 책임만 지라 하면 되겠습니까? 바닥 균열 누수 확인은 집 전체의 장판을 모두 들추어 보고 아랫집에 가서 누수 확인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확인 방법도 제시 해 주십시요. 탁상행정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