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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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578
의견제출자 전희정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협의없는 개편안도 납득이 불가하고 현 부동산 시장이 거래절벽으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압박을 빌미로 우리 생업에 현저하게 영향을 끼치며 막무가내식
책임을 전가하며 임차인을 위한 양 개편하는것은 반대합니다.
현재 생활하는 거주인이 집 상황을 거짓으로 고지한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개선해야지
그 부분을 찾아내라 찾아내지 못하면 중개사 과실이라는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