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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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정수 | 등록일자 | 2021.10.12 |
| 제목 | 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결사반대 | ||
| 내용 |
* 도로점용허가 확인 관련 - 관련 공무원 업무축소 공인중개사 업무 과중 문제발생시 책임전가
부동산거래신고도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지 이또한 업무전가임 *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요율과 협상가능함을 표시 - 현재도 문제발생 분쟁이 발생하는데 협상이 아니라 정액제 입법요구 * 바닥면 균열 보수관련- 국토부 법안 입안자 및 담당자 본인 집부터 눈으로 보시고 확인가능한지 설명요함 말도 안되는 탁상논쟁 임 모든주택 임차 및 매매시 바닥 장판 및 마루판 없애고 중개함 가능 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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