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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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560
의견제출자 이태림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탁상행정 중개사법 입법을 반대 합니다.
내용 1. 중개수수료율을 협의 보다 확정된 요율을 원합니다.
2. 다가구 세세한 점검 책임을 중개사에게 과중 하는것 반대 합니다.
3. 공제보험 2배 상승을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