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5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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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소화 | 등록일자 | 2021.10.12 |
| 제목 | 죄는 정부가 짓고, 책임은 중개사무소에 전가!!! | ||
| 내용 |
집값, 전세값이 올라 정부가 비판받으니, 그 책임을 중개사무소에 전가하나요?
책임을 지라고 하니 져야겠죠..그래서 요율 내리는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협의라니요? 상한요율을 없애던가, 협의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협의 좋습니다..협의후 차액분 정부에서 보조하시겠습니까? 정부 정책으로 손실 보는, 중개사무소도 손실보상금 주실겁니까? 괜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오르고, 민심은 달아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매도. 임대인이 해야될일을, 매수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에 고지할 의무를 공인중개사에 미루지 마세요. *주택의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 확인의무 → 주택의 바닥장판을 들어 올려서 바닥의 균열과 누수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손해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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