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7553
의견제출자
김야모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면 요율은 고정요율제로 하여야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공인중개사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소비자와의 다툼만 야기하는 법 개정은 안된다고 생각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