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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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552
의견제출자
이하범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중개보수개정요율건
내용
개정요율표 하단에 한줄로표기된 "상한요율이내에서 상호 협의"문구를 삭제해줄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문구는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분쟁만 유발시키는 독소조항이며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상의하시어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실무를 잘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위 문구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